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구조개혁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기관장 간 회의체인 거시정책협의회를 확대해 인구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기업·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제1회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에서는 최 부총리와 홍두선 차관보,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등이, 한은에서는 이 총재와 김웅 부총재보,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2시간 가량 정책 방향과 관련해 심도있게 토론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인구 위기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를 높이고,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총재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등의 문제가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1년 기재부 1차관과 한은 부총재가 참석하는 회의체로 출범한 거시정책협의회에 양 기관장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정책을 이끄는 경제부총리가 한은에 방문한 것도 지난 2018년 이후 6년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양 기관이 더 긴밀하게 정책 협력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하반기 이 총재도 기재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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