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수습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본격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17년부터 재취업률은 20%대로 떨어졌다.
실업 인정을 완화하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웃돌면서 모럴해저드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20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기록을 세웠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 중반에 그쳤다.
재취업률은 2017년 29.9%→2018년 28.9%→2019년 25.8%→2020년 26.8%→2021년 26.9%→2022년 28.0%로 6년 연속 20%대에 그쳤다.
재취업률의 상승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2023년 수급자의 수습 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 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0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268억2700만원) 대비 11.8%가 증가한 금액이다. 다만 이는 정부가 그간 방치됐던 장기·반복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본격 실시하고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와 연계 확대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는 게 고용부의 평가다. 고용부는 지난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는 등의 부정수급자 수백명을 적발해 사법조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취업률 30%대 진입은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 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추진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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