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물가 관리, 의료개혁 분야 등에 대한 국정과제도 상세하게 제시했다.
○저출산 목표치 제시
윤 대통령은 이날 최우선 국정 핵심과제로 저출산을 꼽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역대 최저인 0.7명이다. 4분기엔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졌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약 20년 동안 정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이번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우리 사회가 과도한 경쟁에 휘말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것”이라며 “지방균형발전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 확대 계획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늘봄학교를 대폭 확대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할 계획”이라며 “가급적이면 외부 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교사들에 대해선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이나 이해 대립이 있어도 어떻게든 조정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선 규제, 특히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간 공정경쟁으로 소비자 혜택”
윤 대통령은 금융 부문의 자유로운 경쟁도 주요 국정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은행이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체계가 됐다”며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 독과점으로 피해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소비자가) 다양한 대출 조건을 다 보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포인트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 도입된 대환대출 인프라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에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의료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의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외과 흉부외과 등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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