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허물라" 윤 대통령 지시에…국토부-환경부 국장 '맞교환'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정부 중앙부처 24개 국·과장급 직위를 맞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할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교류 대상 직위는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다.

정부는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교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부처 간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건국장 직위를 맞바꾸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장의 인사를 교류한다. 업무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도 바꿀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개발사업과장과 외교부 개발전략과장도 업무 전문성 공유를 위해 맞바꾸는 인사교류 대상이다.

전략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지 않은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우선 교류 수당을 인상한다. 국장급은 8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과장급 수당은 3급은 7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승진 문턱도 낮춘다. 고위공무원단 인사 규정에 따르면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5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데, 교류 성과 우수자는 인사교류 기간만큼 의무 재직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부처 인사교류는 수요가 있을 때 이뤄졌지만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는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직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