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與 28조 vs 野 43조…복지錢쟁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선심성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 정당이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정당이 유사 공약으로 맞대응하면서 선심성 공약이 늘어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없어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내놓은 주요 복지 공약의 재정 소요액을 집계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연간 최대 2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주요 복지 공약은 재정 소요액이 연 43조원으로 15조원 더 많았다.

여야는 우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노인 가구를 겨냥해 2027년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공약이 현실화하면 연간 1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2027년 간병비 급여화 도입에 더해 간호사가 간병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 2조6750억원, 4년간 10조7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아이를 두 명 이상 낳은 가구에 최대 1억원의 부채를 탕감하고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출산 패키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비용만 자체 추산으로 28조원에 달한다. 여당은 초·중·고교생에게 연 100만원 바우처 지급, 늘봄학교 무상화,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 등 10조원 규모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두루뭉술하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복지사업 외에 민간 자금을 합쳐 수십조원이 드는 철도 지하화 사업도 나란히 공약으로 제시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이 중장기적으론 정부와 국회에 큰 부담을 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