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기업의 독립된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보고서 제출이 프로그램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9 논평을 내고 거버넌스 개선 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조건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포럼은 기존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만 활용하는 게 아닌, 별도의 거버넌스 개선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제출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들이 많은 만큼 국문뿐 아니라 영문 보고서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별 상장사 기업설명(IR)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보고서 업로드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밸류업의 주체가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임을 명확히 하고, 보고서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사 이름을 표기해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국내외 주요 장기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최소 3∼5년 장기간 추진해야 한다고 포럼은 말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때 까지 연성 규범과 경성 규범을 꾸준히 강화해 가야한다는 지적이다.
포럼은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의 성공 비결은 정부의 디테일한 분석과 액션 플랜을 기업에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며 "일시적인 정책 테마 증시로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으려면 매우 정교한 정책 수단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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