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점검한 '2023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77개사 실태조사 ▲제작사 97개사·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8개사 대상 외주제작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중 문체부와 콘진원은 제작사를,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사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드라마, 예능, 교양 등 장르 및 지상파, 종편PP 등 방송사 유형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호 거래하는 제작사와 방송사를 분류해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해 제작사는 평균 88.7% 규모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드라마 부문: 지상파 100%, 종편PP 66.7% ▲예능 부문: 지상파 88.9%, 종편PP 86.7% ▲교양 부문: 지상파 87.5%, 종편PP 92.9%의 활용률을 보였다.
외주거래 관행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으로 대부분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드라마 부문: 지상파 3.71점, 종편PP 3.33점 ▲예능 부문: 지상파 3.59점, 종편PP 3.50점 ▲교양 부문: 지상파 3.75점, 종편PP 2.92점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방송사는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소 낮게 응답(평균 1.93점)해 인식차를 보였다. ▲드라마 부문: 지상파 2.33점, 종편PP 2.72점 ▲예능 부문: 지상파 1.33점, 종편PP 2점 ▲교양 부문: 지상파 1.33점, 종편PP 2점이었다. 교양 부문 지상파와의 관계에서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제작사와 방송사 간 인식 차이(2.42점)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작사는 교양 부문에서 ▲제작비(지상파 4.15점, 종편PP 3.36점)를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인식했다. 다음으로는 ▲권리/수익 배분(지상파 4.04점, 종편PP 2.86점) ▲협찬광고(지상파 3.90점, 종편PP 2.79점) ▲계약 변경, 취소/반품 및 해제/해지 순이었다.
제작비와 관련해서는 제작사는 '부족하다', 방송사는 '적정 이상'이라고 인식차가 나타났다.
제작비 규모에 대해 방송사는 적정 이상 지급(평균 3.33점), 제작사는 적게 받는다고 인식(평균 2.05점)하고 있었다. 상호계약 관계별로 드라마 부문 ▲지상파 4.33점, 제작사 2.25점 ▲종편PP 3.33점, 제작사 3점, 예능 부문 ▲지상파 3.33점, 제작사 2점 ▲종편PP 3.25점, 제작사 2.2점, 교양 부문 ▲지상파와 거래한 제작사 1.9점, 방송사 3점 ▲종편PP와 거래한 제작사 2.14점, 방송사 3점으로 응답했다.
제작비 중 단가 상향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제작사는 인건비(74.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진행비(36.1%), 기획료(35.1%) 순이었다. 반면 제작비 중 단가 하향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모든 장르에서 '출연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방송사와 제작사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TT의 등장이 외주제작 환경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를 보였다. 드라마 부문 ▲지상파 1점, 제작사 3.5점 ▲종편PP 2점, 제작사 3점, 예능 부문 ▲지상파 1점, 제작사 2.78점 ▲종편PP 2점, 제작사 2.73점, 교양 부문 ▲지상파 1.75, 제작사 2.67점 ▲종편PP 2점, 제작사 2.79점으로 제작사(평균 2.78점)가 방송사(평균 1.67점) 대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주요 계약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서도 인식차가 존재했다. 각 상호계약 관계에서의 합의정도는 드라마 부문 ▲지상파 3.94점, 제작사 3.4점 ▲종편PP 4점, 제작사 4.22점, 예능 부문 ▲지상파 4.67점, 제작사 3.31점 ▲종편PP 4.63점, 제작사 3.57점, 교양 부문 ▲지상파 4.46점, 제작사 2.98점 ▲종편PP 4.75점, 제작사 3.51점으로 제작사가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콘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수행해 매년 결과를 발표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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