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손잡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을 고쳐주는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청주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 등과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20일 체결한다.
국토부는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169개 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새뜰마을사업이 재정 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906가구의 낡은 주택을 고쳐줬다. 올해는 신규 대상지 공모(2월 말 선정 예정)를 거쳐 200가구 내외의 주택을 고쳐주기로 했다.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는 가구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자부담 절반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황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면제된다. 민관협력 사업이 연계될 경우 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HUG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사업 시행을 담당한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올해도 기본적 생활 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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