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간부는 장학금을 두 번 받는다?'···대학 내 ‘불법 장학금 대리 수령’ 논란

대학에서 장학금 불법 대리 수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장학금 대리 수령은 장학금을 받아야 할 학생의 금전 탈취는 물론 소중한 기회를 뺏는 불법행위다. 이런 행위가 캠퍼스 내에서 반복되지만 정작 대학에서의 방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장학금 대리 수령, 아무도 모르는 이유

작년 9월, 서울의 A대학에서 재학생 ㄱ씨가 다른 학생의 명의로 성적 장학금을 대리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학과 과방에 게시됐다. 성적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학생이 아닌 휴학생은 받지 못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재학생으로 선발되는 장비실 조교의 근로 보수가 근로 장학금이 아닌 성적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들은 휴학생이었다.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학과 사무실에서 보수를 지급할 방법으로 '대리 수령'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대리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하고 성적 기준에 맞는 학생에게 지급하며 일단락됐다. 대리 수령을 한 학생과 학과사무실은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장학금 대리 수령은 학생회 및 학과 사무실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학과의 재학생 ㄴ씨는 "종강한 지 꽤 됐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장학금 대상 선정 과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반 학생이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학생이 주는 잘못된 운영 방식

지난해 7월, 대전의 C 사립대에서도 장학금 대리 수령 사건이 발생했다. C대학에는 총학생회 또는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임원 장학금'제도가 있다.

이 장학금의 경우, 한 학생이 두 번 이상 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 소속 국장 3명이 다른 학생을 임원으로 등록시켜 임원 장학금을 대리 수령하게 한 후, 다시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꼼수를 사용했다. 명백히 피해 학생들이 존재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새로운 학생회장이 취임 후 경찰에 고발할 때까지, 이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생이 받는 장학 예산의 분배 권한을 학생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학금 대상 선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이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바뀌는 것 없고,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진6,7) 앞서 언급한 A대학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10월, 조교 보수 지급 방식을 성적 장학금에서 근로 장학금의 형태로 바꾸고 추가로 학과 재학생이 아닌, 외부에서 조교를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강을 한 달 앞둔 2월, 학과 사무실에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하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조교는 그대로 재학생이 선발될 예정이고 보수 지급 방식만 성적장학금 지급 방식에서 학교 예산으로 바뀔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대리 수령을 내부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공론화되어서 유감"이라며 내부의 대외비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3, 4)장학금을 담당하는 A 대학 학생지원팀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즉시 사실조사를 거쳐 장학금 선정자를 정정했으며, 원칙에 맞게 성적장학금을 정정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학교는 원칙에 맞게 성적장학금은 성적장학금 기준에 따라, 인건비는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학금 불법 수령인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했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의 조교 보수 지급 방식을 바꾸는 조치로 해당 사건을 일단락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악습을 알고도 묵인해 준 학교와 사회 모두에 책임이 있다. 더 이상 이런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이정빈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