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중대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이 20일 내놨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해 온 정책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주소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한 ‘안심 주소’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주거 침입에 취약한 연립과 다세대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관리하고,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야권 강세 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며 서울·수도권 격전지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공천이 확정된 김병민 전 최고위원(광진갑)과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도 참석했다. 이들 지역구는 각각 전혜숙, 고민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22일에는 서울 구로구를, 23일에는 인천 계양을을 방문한다. 구로구는 이인영(구로갑)·윤건영(구로을) 등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다. 국민의힘은 각각 호준석 전 YTN 앵커와 태영호 의원을 공천했다. 계양을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명룡 대전’이 예고돼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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