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24개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집중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처음으로 초대형 보험판매대리점(GA)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21일 발표했다.
올해 예정 검사횟수는 622회로 지난해 대비 40회 줄었다. 검사 연인원도 전년 대비 2245명 감소한 2만1154명이다.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 검사는 △은행(지주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에는 홍콩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올랐다. 부동산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과 수수료 부과체계 등을 들여다본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여신전문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위기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 상·매각절차의 적정성도 들여다 본다.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증권사들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처럼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히 공동 대응해 권역간 검사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며 "중요 부문에 대해 필요 시기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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