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구속영장 기각 비율 20% 넘어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 비율이 9년 만에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격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신병 확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툴 만한 사안까지 공격적으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기각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경찰이 신청한 청구 포함)은 2만6266명으로 전년보다 16.2% 증가했다. 청구한 영장 중 기각된 비율은 20.4%(5346명)로 2022년(18.6%, 4201명)보다 1.8%포인트 높아졌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20%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4년(20.1%) 후 9년 만이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혐의가 뚜렷한 사건에선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되는 것을 고려하면 정치인 비리나 복잡한 금융사건 등 법원이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두고 고민할 만한 사건에서 영장 청구와 기각이 함께 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으로 약 9시간 동안 심문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사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암호화폐 상장 사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들(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도 눈에 띄는 기각 사례로 꼽힌다.

정권 교체 후 과거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후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재정범죄, 가상자산 등을 전담하는 합동수사단을 잇달아 신설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50억 클럽, 민주당 돈봉투 살포,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의 사건도 공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병 확보 시도 역시 과감해지면서 기각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