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이윤상군 유괴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문당한 이상출(68)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1일 이씨에 대한 사과와 명예·피해 회복 조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집에서 이군(당시 13세)을 유괴한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돼 나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여관방에 갇혀 고문당한 이씨는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잃었다. 당시 경찰은 얼굴에 수건을 덮고 짬뽕 국물을 붓거나 눈을 찌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연행된 때는 1980년 11월 실종된 이군의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던 시점이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1981년 2월 특별담화를 발표해 "윤상이가 살면 네놈도 살 것이고 윤상이가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 관계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범인을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씨를 공갈 등 혐의로 지인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불법 체포·구금된 이씨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근거 없이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별건 구속·수사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군 유괴살해 사건의 진범은 1981년 11월 이군이 다니던 학교 체육 교사 주영형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 영화 '밀양'과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진범 주영형은 1800만원의 빚 때문에 윤상 군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신을 찾은 뒤에는 "반장님 제가 출소해서 88올림픽을 볼 수 있을까요"라고 뻔뻔한 소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 발생 2년 여 후인 1982년 대법원에서 주 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고 이듬해 7월 9일 사형이 집행됐다.
이씨는 2022년 6월22일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해 9월26일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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