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기름값 꼼수 인상’이 없도록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한시 가동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도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공식 일정에 없었지만, 전날 오후 갑자기 추가됐다. 2%대 물가 상승률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이달엔 다시 3%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농산물값이 계속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지수들은 여전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4% 올랐다.
우선 정부는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달 말까지 수입과일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중 잔량 527t도 이달 중 전량 도입한다. 추가 할당관세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당 1300원의 출하 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파에는 1㎏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석유류 가격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재정을 차등 배분하는 인센티브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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