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의대 정원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고령 환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은 오히려 30년 전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의대정원 관련한 질의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였다"며 "2000년 우리나라 입원환자는 320만명이었는데 작년에는 920만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에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현재 대한민국 의대 정원(3058명)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의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 박정희 정부 2210명, 전두환 정부 2770명, 노태우 정부 2880명, 김영삼 정부 3260명, 김대중 정부 초기 3300명(정원외 미포함 수치)이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한 총리는 "외래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와 만나는 시간이 OECD 평균은 15분인데 우리나라는 5분"이라며 "우리나라 의사들은 외래 환자를 한 해 7000명 하루 20~30명씩 본다, 수가 조정 등을 실행하되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해야지 의대 정원 증원을 빼놓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대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너무 늦어서 기존 대학 중심으로 증원될 것이고,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평가·점검이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의대 신설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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