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에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 지도를 하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또 중소기업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공동 안전관리자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93조원의 자금 지원 계획도 내놨다. 올 한 해 신용보증재단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의 신용공여를 한다. 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관련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 주조 등 뿌리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해 숨통을 틔워주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할 방안도 포함됐다.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 한도도 기업 수요에 따라 지역·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청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청년의 기준이 34세인데, 수명도 늘었고 실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청년 기준 상향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을 위한 주택 관련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도심 철도 지하화로 개발되는 곳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디딤돌·버팀목 사업 등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결혼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표준 약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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