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세대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공급 규모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원전 관련 기업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대형 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 일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이다. 앞으로는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8%(중소기업 기준)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3000억원가량 늘어났다.
탈원전을 전면에 내걸고 R&D 예산 대부분을 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 투입한 문재인 정부와 대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로드맵 수립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업계 종사자와 연구자들은 정권에 바뀌면 언제든지 원전산업이 붕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며 “한국이 원전산업 최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이런 불안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도병욱/박한신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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