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된 정책의 추진 과정을 중간 점검하는 민생토론회를 다음달 중 열기로 했다. 단순히 정책 발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립·시행까지의 과정을 챙기겠다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숙성도, 준비 정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가급적 3월 정도에 중간 점검 형태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평소 참모들에게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할 때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 등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스케쥴 상에 존재하는 계획이 7~8개 정도 있다”며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화되지 않은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할지, 국민을 위한 플랫폼 활용 등에 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제에 따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000명에서 최대 3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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