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놓고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을 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원하는 기업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기업의 자율성에만 기댄 권고 형식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 어려운 기업, 참여 안 해도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 등 패널티는 없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도 좋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도 좋은 것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전반적으로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라 어려운 기업은 당장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잘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더라도 기업가치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인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각이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기업 가치 제고방안 등을 살피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고 계획을 이사회가 검토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의 가치제고를 하려면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원하지 않는 와중 패널티를 준다면 형식적으로만 하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패널티를 따로 두지 않았다"고 했다.
미확정 사안 많아…"차차 피드백"
이날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아직 많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새로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 밸류업 지수가 대표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구성 기업의 수나 선정 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략적으로는 시장 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표창을 받은 기업들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해선 “초기에는 많은 기업을 담지 못한 채 일부 기업만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엔 피드백이 덜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차차 피드백 늘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선정 후보군에 대해 자산운용사 등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수·ETF에 포함하는 안을 따져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거래소 산하 밸류업 전담조직의 타깃 기업은 밸류업을 빠르게 제고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장 관심사였던 세제 지원안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부위원장은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배당 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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