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을 방문했다. 검찰총장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이 총장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지청의 중대산업재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고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원석 총장은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반드시 엄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수사에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협력을 통해 구속 등 강제수사를 활성화 시키는 등 임금체불에 대응해 왔다. 실제로 임금체불 구속 수사는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었다. 정식 기소도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검찰 업무 개선방안 시행 후 6개월간 54.3% 증가했다.
고용부는 "검찰총장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은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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