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떠나면서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주요 상급병원들은 여전히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빅5 대형병원 중 협의 끝난 곳 '0'개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빅5 종합병원 중 PA 업무와 관련해 병원 당국과 간호사 간 협의가 완료된 곳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병원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PA가 이전까지 불법이었다 보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를 위해 전날부터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계획안’을 배포했다. PA 간호사들은 △프로포폴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병원장이 허용한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병원은 아직 내부 논의에 그치고 있다. 기존에도 PA가 암암리에 행해진 만큼 업무 분장이 쉽지 않은 점, PA 간호사들에 대한 명확한 보상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빠른 협의를 가로막는 이유로 꼽힌다.
현재호 서울대 보라매병원 간호사는 “명확한 근거나 법적 보호 없이 현장에서 알아서 협의하게 되면 병원별로 처치 범위나 간호사의 역할이 달라진다”며 “역할이 불분명하면 각종 의료 행위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떠맡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후통첩' D-1, 전공의 일일이 방문해 복귀 명령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에 직접 방문해 현장 복귀 명령을 전달했다. 내일까지 미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 명령을) 처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며 “우편 송달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를 요청한 상태다. 중대본은 이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정상 참작을 약속했다. 미복귀 전공의의 인원 파악 및 구체적인 제재 여부는 삼일절과 주말을 넘긴 내달 4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당일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7일 19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 근무지 이탈자는 8992명(73.1%)이었다. 사직서 제출자가 9909명, 근무지 이탈자가 8939명이었던 26일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더 늘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주변 전공의들도 모두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 인지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논의에 진전이 없는 한 현재의 평행선이 지속될 것이고 현장에 복귀할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시온/정희원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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