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땐 무통주사 못맞는다?…"NO"

온라인에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으로 수면 내시경, 무통주사 등의 비용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가짜뉴스”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림대 의대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는 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혼합진료 금지로) 국민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무통주사도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란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 중증이 아닌데도 과잉 진료해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들”이라며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