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단사직한 전공의가 오늘(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복귀 마지막날인 만큼 전공의분들께서 환자 곁으로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대로 하겠다"며 "저희가 하는 것은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늘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7일부터 근무지 이탈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변경할 뜻이 없다는 점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2000명은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수급 전망,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의 최소치"라며 "만약 이걸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돼 그 어려움 모두 국민에게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료계와) 대화를 하게 되면 2000명의 필요성, 그 근거를 다시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대 학장들의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350명을 말하는 근거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축소된 규모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의사 한 명을 양성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장기수급전망이나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야하는데 350명이라는 숫자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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