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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정협 14기 2차 회의를 시작으로 4일 개막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 14기 2차회의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1993년 이후 정례화된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이 관례를 깨고 생략된다. 이를 두고 지난해 양회를 통해 ‘시진핑 3기’ 공식 출범을 알린 중국 정부가 올해 양회에서 시 주석 1인 지배체제 공고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가 침체에 빠진 자국 경제를 되살릴 부양책 카드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라지는 총리 기자회견
이날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연례회의 개회를 하루 앞두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인대 폐막 후 (리창) 총리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이번 전인대 후 몇 년 동안 총리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중국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는 통상 연례 전인대 회의 개막일에 업무보고를, 폐막일에 대미를 장식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다. 총리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은 1991년 리펑 총리가 처음 한 이후 1993년 주룽지 총리 시절 정례화됐다. 하지만 30년 만에 이뤄진 기자회견 중단 조치로 리 총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 경제의 현주소와 대외 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잃게 됐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확고한 시 주석 1인 체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우 대변인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일반적으로 중국 발전이 직면한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인보다 강하고 경제 회복이 더 좋고 장기적으로 더 나아지는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기술 통제 정책에 대해선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은 정상이고 시장경제 규칙을 준수하면 된다”며 “(미국의) ‘분리와 단절’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글로벌 과학기술 진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5% 안팎 성장률 제시할 듯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를 알 수 있는 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시 주석을 포함한 지도부와 29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하고 오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수십 년 만에 최악 수준인 경제 위기 속에서 올해 양회가 열리는 만큼 전인대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이 제시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다.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전시킬 전인대 차원의 조치와 지방 정부 차원의 자금 조달 및 재정 개혁 방안,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 조치 등이 주요 관심사다.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제시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0% 안팎으로 제시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이 예측한 4.0%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5.0%로 설정하고 강화된 거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부동산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보장형 주택(서민임대주택)과 성중촌(도심 낙후지역) 개발 등 ‘맞춤형 전략’으로 부동산 위기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금융권 대출을 적극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 붕괴를 막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당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얼마로 정할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재정적자 비율이 3%로 설정됐지만 그해 10월 24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3.8%로 상향 조정한 뒤 4분기부터 1조위안(약 184조원) 상당의 국채 추가 발행을 승인했다.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 비율도 3.5~3.8%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밖에 이번 양회에서는 정년연장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응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보장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중국 연금 보고서에서 정년을 65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60세, 사무직 여성 55세, 생산직 여성 50세로 구분돼 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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