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그간 몇 차례 복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 테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쪽과 어떤 불이익이든 감수하겠다는 쪽이다. 양쪽 다 그릇된 판단이다. 정부는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가 없다. 이번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다른 이해단체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대처할 길이 없다. 본인들의 행동에 책임지겠다는 쪽도 마찬가지다. 명분 없는 싸움에 힘들게 쌓아 올린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고 ‘자해’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설명대로 3개월만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진다. 또 그 이력이 고스란히 기록돼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의사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정도로 의대 증원이 전공의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보름 가까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버티고 있는 의료진들이 점차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달에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은 대부분 임용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이 끝난 일부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고 있다. 절반 이상 줄어든 진료와 수술을 더 줄여야 할 판이고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포기하는 병원까지 있다고 한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두려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양쪽 발목이 절단된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결국 군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대규모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년간 한국 의료계에 초유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걸 감내하고라도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에 원칙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요구다. 그렇지만 의사, 정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고 국민만 피해자가 될 그런 파국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선은 아무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대화도 시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대로 3개월만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진다. 또 그 이력이 고스란히 기록돼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의사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정도로 의대 증원이 전공의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보름 가까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버티고 있는 의료진들이 점차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달에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은 대부분 임용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이 끝난 일부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고 있다. 절반 이상 줄어든 진료와 수술을 더 줄여야 할 판이고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포기하는 병원까지 있다고 한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두려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양쪽 발목이 절단된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결국 군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대규모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년간 한국 의료계에 초유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걸 감내하고라도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에 원칙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요구다. 그렇지만 의사, 정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고 국민만 피해자가 될 그런 파국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선은 아무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대화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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