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만 10만명에 달해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1조116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6.7% 증가한 10만952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사고 19.0%(2124억원), 고의 사고 14.3%(16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대표적인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로는 브로커가 11명의 지인과 공모해 다수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뒤 경미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5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다.
종목별로는 자동차(49.1%), 장기보험(43.4%)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는 보장성(3.9%), 일반보험(3.7%) 순이었다.
보험사기 연령별 적발 인원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으로 많았다.
특히 30대(14.5%)와 40대(10.3%)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6.7%)을 웃돌았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행위가 많았고 60대 이상에선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았다. 특히 무직·일용직(26.4%)과 회사원(18.6%)의 증가율이 평균(6.7%)을 넘었다.
금감원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 침해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예방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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