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통합돌봄 사업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원 등 광주광역시가 내놓은 복지정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에서 출발해 정부 표준이 될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할 길이 열린 것이다.
광주시의 복지 분야 공약 1호 사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선택 지원하는 선별주의를 벗어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연령과 소득 등에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도 지원 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이 집을 방문한 뒤 상태를 판단해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한 의무방문 제도도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담당 공무원의 돌봄 필요도 종합 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의 절차 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동일하다.
지자체의 돌봄 제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로,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연중무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도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 정책은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증 아이들이 야간과 휴일에 진료받을 곳이 없어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응급실에 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병원 운영 3개월 만에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 호응도가 높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 순천에 이어 지난 2일 광양시에 달빛어린이병원 2호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과 인천, 경기 등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북구와 광산구에 두 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세 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광주에서 시작해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바꾼 사례”라며 “‘광주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갑니다’란 민선 8기 약속을 지키고 해외 우수정책을 수용하는 등 시민 대상의 선진 정책 발굴에 온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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