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10 총선 승리 후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저도 검사였지만 이건 다른 영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첩보·정보의 영역이지 수사 영역 아닌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선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없애버렸다. 이건 경찰, 검찰로 대치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숙주 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친북적 성향을 가진 분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범야권 군소 정당들과 비례 연합을 구성했는데, 이 중에는 옛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도 있다. 진보당이 지난 5일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 3명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었던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한 바 있다. 진보당 공동대표인 장진숙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올 1월부터 경찰이 간첩 등에 대한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간첩 정보 수집 기능은 국정원에 두도록 시행령을 바꾸긴 했지만,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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