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7일 "스포츠토토를 활성화하여 체육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릴레이 정책 발표'를 통해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수익이 스포츠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토토에 대한 규제 완화와 e스포츠 등의 종목 추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포츠토토가 지난 2001년 체육산업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사실을 상기하며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스포츠토토의 누적 수익금은 약 17조 4000억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의 규모는 연간 22조 8천억 규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연간 6조 원이 안 되는 규모"라며 "스포츠토토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지나치게 제한적인 종목 등의 규제가 이용자들을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떠나게 하고 있다"며 "불법의 영역에 있는 이용자를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로 유인하고 그 수익이 전체 스포츠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포츠토토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스포츠토토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스포츠토토가 매출 총량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환급률을 80% 선으로 높이고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등으로 종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행 산업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에 대해선 "K리그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의 평균 1인당 참여금액은 4926원이고, 야구의 경우도 평균 4128원에 불과하다"며 "대다수의 이용자가 소액으로 건전하게 스포츠와 함께 스포츠토토를 즐기고 그 수익금이 스포츠 전반의 발전에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공론의 장에서 처음으로 역설한 분이 허구연 KBO 총재이기 때문에, 일명 ‘허구연’법으로 불릴 수도 있겠다"며 "개혁신당의 이러한 주장은 도박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합법적인 영역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을 다시 정식 스포츠토토로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