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무더기 수리되면 이들의 입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7일 이기식 병무청장은 전날 용산 국방부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입영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훈령도 없다"며 "지금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레지던트 4년 차, 3년 차, 2년 차 순서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로 보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그에 대한 훈령이나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영 순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복귀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가 얼마나 정도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다. 파악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 중에는) 여성도 있고 면제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절반이 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하지만 사직으로 수련 중단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한다.
이 청장은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정지만 된 것"이라며 "취소도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관리만 한다. 이후 상황은 추후 진행되는 것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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