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 발목잡는 최저임금②에서 계속 2023~2024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1113엔)와 가장 낮은 이와테(893엔)의 차이는 220엔(약 2000원)에 달한다. 2006년의 109엔에서 2배 이상 벌어졌다.
원인은 역시 '인구감소의 역습' 인력난이다.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과 외식업체들은 일손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다른 지역과의 인력쟁탈전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이 넋 놓고 있다가는 젊은 인력을 다 빼앗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협상은 한국의 도지사격인 지사가 노조 편에 서서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풍경이 흔해졌다.
스기모토 다츠지 후쿠이현 지사는 2023년 8월초 이례적으로 후쿠이현 최저임금심의회에 출석해 "적극적인 인상"을 요청했다. 이바라키현 심의회의 결정액은 중앙심의위 목표액보다 2엔 많은 42엔이었지만 오이가와 가즈히코 이바라키 지사는 공개질문장을 던지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그 결과 후쿠이현의 2023~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8%로 900엔이 넘는 지자체 중에 가장 높았다. 이바라키의 2023~2024년 인상률은 4.6%로 900엔을 넘는 지자체 가운데 세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12개 광역 지자체가 최저임금심의회가 제시한 목표 인상액보다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렸다.
일본 정부도 최저임금을 통일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3년 후생노동성은 A~D의 4단계이던 최저임금 지역 구분을 A~C의 3단계로 줄였다. 최저임금 제도를 현재의 방식으로 개편한 1978년 이후 처음 제도를 바꿨다.
등급을 줄임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다. 후생노동성은 "인상폭이 매년 대도시인 A지역에서 지방인 D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도농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3개 등급 체계에서는 A와 B단계에 포함되는 지역이 전체의 72%(34개 현)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올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물가가 비싼 대도시는 생활비가 훨씬 더 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상식도 흔들리고 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렌고가 2023년 지역별 젊은 독신 남녀의 최저생활비를 비교했더니 지방의 생활비가 더 비쌌다.
A지역인 오사카와 나고야, 도쿄도 하치오지시의 생활비는 월 16만3083엔(약 145만원)~17만3494엔(약 154만원)이었다. 반면 C등급인 고치시와 오이타시의 생활비는 18만엔을 훌쩍 넘었다. 오이타시 독신 여성이 한 달을 사는데는 최저 19만1848엔(약 171만원)이 들었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와 달리 지방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차량구입비와 기름값 같은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는 분석이다.
올해 처음 1000엔을 넘었지만 일본의 최저임금은 결코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전국 평균 최저임금(1004엔)으로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해도 연간 수입이 209만엔(약 1858만원)에 그친다.
과거에는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부와 학생 등 생계를 보조하는 가계 구성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대주인 가장이 최저임금을 받는 가계가 늘고 있다.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2022년 기준)이 37%까지 늘어난 영향이다.
2011년 일본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4%였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 생활자 비율이 16.2%로 늘었다. 올해는 20%에 달할 전망이다. 日경제 발목잡는 최저임금④로 이어집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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