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색출?…블랙리스트 논란에 정부 "좌시 않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색출하기 위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의 진위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 열악한 전공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국민을 위해 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의 진위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명의 문건으로, 전날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작된 문서”라며 문건 작성·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이 문건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의협과 메디스태프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즉각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용/조철오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