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설 당국이 파산할 부동산 회사는 파산해야 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며 중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은 것으로 풀이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9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중 이익을 해치는 시장 참가자는 단호하게 처벌받고 법에 따라 조사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니 부장은 부동산 침체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지는 것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 판매를 '강력하고, 질서 있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니 부장은 지난해에도 "정확한 폭발물 해체로 부동산 '회색 코뿔소'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며 회생이 불가능한 부동산 기업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 분양자의 이익을 해칠 경우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시장 안정에 주력해왔다.
앞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서민용 저가 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요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새 모델 개발과 관련해 니 부장은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새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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