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적자 보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파격적인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소아, 분만 등 일부 필수의료는 의료 기관별로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에게 가족과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는 학생에게 장학금과 정주 비용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병원이 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비정상적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장관은 “수가 조정은 올해 안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분기별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가 비율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울 것”이라며 “수술 처치 등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분야의 상대 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이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울산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가능성을 밝히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은 12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은 이번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허세민/박상용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