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도, 대책도 다 겹치네…與野 '붕어빵 공약' 난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저출생 해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민의 행복 및 안전 증진 등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상당 부분이 중첩돼 공약의 차별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주당은 12일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해 차례로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 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을 공약 3대 기조로 잡았다. 구체적인 10대 공약의 키워드는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저출생 부문에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와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격차 해소 부문에서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등을 확대하는 등 자산 증식을 돕는 정책을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를 두 배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 등 네 가지 가치를 내세웠다. 10대 공약으로는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 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을 내걸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내주기로 했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기본주택을 100만 가구 규모로 공급하고, 교통 지원을 위해 월 3만원 청년 패스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여야의 공약은 큰 틀에서 비슷하다. ‘행복’과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겹치고, 서민 지원을 늘리겠다는 점도 차이가 없다. 저출생 극복과 기후 위기 대처 등의 슬로건도 비슷하다는 평가다. 지난달 여야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정당이 ‘격차 해소’와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전면에 내건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라며 “중도층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여야 차별성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