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상원을 거쳐 시행되면 틱톡 운영사 중국 바이트댄스는 180일 이내에 회사 지분을 매각해 분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미국 내 앱스토어와 웹 호스팅 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미 하원은 13일 전체회의에서 ‘틱톡 강제 매각법’을 표결에 부쳐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미국인 절반에 달하는 1억7000만 명이 쓰는 소셜미디어 틱톡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은 하원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틱톡의 안보 위협에 대해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건 틱톡 금지가 아니라 자료가 미국에 머무느냐, 중국으로 가길 원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법안 최종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상원을 겨냥한 로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저우서우쯔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데리고 이날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을 찾아 상원의원들에게 법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바이트댄스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인이 틱톡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민주당 위원장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헌법에 부합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길을 찾기 위해 상원과 하원 동료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최근 틱톡 금지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그는 최근 CNBC에 “내가 싫어하는 건 틱톡이 없어져 페이스북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나는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으로 본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법률이 통과되기 전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며 “(미국이) 공평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괴롭힘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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