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행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한 10조원 가운데 절반인 5조원을 화상·이식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등 중증 질환에 투입하고 소아·분만 등에도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의료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을 투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2028년까지 5년간 최소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하고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이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의료 행위의 ‘가격표’ 격인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한 이후 올해까지 세 차례 개편을 거쳤지만 필수의료 분야가 주요 영역인 수술 및 처치는 원가보전율이 80%대에 머물고, 혈액검사 등 검체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검사 분야는 보상이 큰 구조를 유지했다. 정부는 그간 5~7년이던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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