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페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꼐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주택 공시가격이 5년간 연평균 10%씩 올라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은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된다”며 “4억 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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