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출신 현직 검사가 적정한 의대 증원 인원은 1800명이라며 "의사들 반발에 정부가 물러난다면 의사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집단적 사직 종용과 부당한 압력 행사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썼다.
이 검사는 "의사들이 정부의 증원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대학병원의 경영난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폐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하여 각종 근거자료와 의견들을 통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정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가벼이 물릴 수도 없을 것 같다"며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 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은 있다. 제 의견으로는 1800명 증원으로 기존보다 감축하여 증원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사직하지 않은 채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에게 격려금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지원한다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 검사는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2015년에 변호사시험 4회에 합격하고 검사에 임용됐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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