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평소 가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한 과정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고 볼 수 있고 설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유권에다 부담을 주면 건축 건설 등 생산 자체가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보유 부담이 올라가면 결국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과도하게 주택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해 세입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기초적인 자산에 대해 소유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단순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개념의) 소유권 보장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 과도한 부담 주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철저하게 반대해왔다”며 “정부 출범하면서 이거(보유세 부담) 줄이면서 노력했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낮추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종부세를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종부세라고 해도 대상자 대부분은 중산층”이라며 “거기에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면, 정상적으로 사회활동하고 집 한채 있는 분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대 전세 시장도 원활하게 시장 논리에 따라, 모든 게 시장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며 “시장 원리가 정상 작동하면 가격이 정상화하고 가격 등락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측이 가능하고 오르고 내려야 안정적으로 경제활동 할 수 있고 그게 민생 안정 아니겠느냐”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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