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르면 오는 23일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 대표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 대표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법원은 "원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 대표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법조계 등에선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대표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가 오는 23일이나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AP통신에 "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가 관련 경찰 당국과 함께 인계 시간, 장소,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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