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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신차 약 3분의2를 전기차로 판매해야한다는 1년 전 제안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기차 비중 줄이고 하이브리드 늘렸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2027년 이후 모델에 대한 다중오염 배출 기준 최종규칙'을 공개했다.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2032년까지 신차의 56%를 전기차로, 13% 이상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부분 전동화 차량으로 판매해야 한다. 규칙은 2027~2032년도에 생산되는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픽업트럭 등에 적용된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은 전체 차량의 7.6%였다.이는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판매해야한다는 지난해 4월 EPA 제안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최근 순수 전기차 대신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PHEV 차량의 판매 비중을 탄소배출량 목표치에 반영한 게 특징이다.
기존 제안에서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차의 60%를 전기차로 판매해야 했지만 새 제안을 통해 이를 31~44%로 낮췄다. 하이브리드·가솔린·디젤 등 차량 판매 조합에 따라 전기차 최소 판매 비중은 31%로 낮아질 수도, 44%로 높아질 수도 있다. 알리 자이디 백악관 국가기후고문은 "유연성은 새로운 규칙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찍힌 깨끗한 자동차와 트럭을 만드는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 보류" 노조 반발에 친환경 일보후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계획이 기존 안 보다 일보 후퇴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조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EPA가 지난해 엄격한 전기차 판매 규칙을 발표하자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은 "전기 자동차 전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연기관차보다 제조 공정이 단순한 전기차 공장이 늘어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UAW의 우려다. 새 규칙이 발표된 후 UAW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이번 규칙안에 반영됐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동차 업계 경영진과 딜러들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열기를 보였던 미국 전기차 판매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규칙안) 시행 속도를 늦춰달라고 강력하게 로비했다"고 전했다.
행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WSJ에 "자동차 업계로부터 설득력 있는 정보를 받았다"며 "전기차 채택을 위해 시장에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한다면 이 규칙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지난 1월 올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7.1% 증가해 작년 증가율 29%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은 2021년 105%, 2022년 57%로 둔화하는 추세다.
포드·제네럴모터스(GM)·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속한 미국 최대 자동차 단체 '자동차혁신연합'은 이번 규칙에 대해 "2027~2030년 전기차 채택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동화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는 올바른 결정이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이브리드 강자로 꼽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이번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이 의무가 실현되기 전에 경제성, 충전 인프라 및 공급망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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