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수수료가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본지 21일자 A10면 참조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체, 금융회사, 각 협회 등과 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건설업계를 직접 만나 건설 현장의 애로나 건의 사항 등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윤대인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훈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만나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경·공매를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은 지난해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었다. 여전업권은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를 다 소진해 4월 중 2000억원의 추가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권도 작년 1000억원에 이어 757억원짜리 신규 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사들이 부동산 시장 리스크 확대에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상당수 사업장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한다는 민원을 받고 증권사·보험사·캐피탈사 7곳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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