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취임 후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됐다. 신임 대법관 임명으로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확고해진 만큼 판결 흐름도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총 17건의 안건을 심리했다. 작년 12월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성원 13명이 모두 참석한 심리다. 올해 1월 18일과 2월 22일 열린 심리는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지난 1월 퇴임하면서 11명으로만 진행됐다. 이후 지난 1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이날은 구성원을 맞췄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 12일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라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의 결론에 따라 산업·노동계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HD현대중공업 사건은 원청 기업에 하청 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2조의 쟁점과도 비슷하다. 노란봉투법 2조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사실상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법률상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다.
전원합의체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도 이날 논의했다. 이 사건은 동성 커플인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 기록을 삭제당하자 제기한 소송이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이 엇갈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엄·신 대법관 취임으로 전원합의체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지면서 그 반대 구도였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과는 다른 판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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