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다시 기지개 펴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이후 사실상 금기시하던 자원 개발 지원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재정과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0% 수준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융자 지원율을 50%로 상향한다. 사업 실패 시 감면율은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국내 유전·가스전 개발과 해외 탐사사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금을 늘린다. 내국인 또는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 핵심 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련·제련, 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가스·광물 등 주요 자원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하고, 중장기·체계적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 광물 확보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자원 보유국과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통한 주요 자원의 전략 비축 강화와 해외 자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