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 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씨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A씨는 체포 직후 직위 해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