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최근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조만간 입체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LG에너지솔루션, 판교 테크노밸리, 삼성디스플레이 현장을 찾아 이런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 플랜트를 방문했다. 지난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를, 지난 22일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를 찾았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관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들은 최 부총리에게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현장의 안전성 검사 부담이 지속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기업들은 또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 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지목했다. 또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앞으로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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