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대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장 수석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을 쓰는 것과 별개로 정부 예산을 활용해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국립대병원 시설 및 장비 분야에 올해만 1113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R&D)에 9년간 1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 R&D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추가 채용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도 정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에 맞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한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시장원칙을 중시하는 미국과 국가가 의료를 주도하는 영국의 장점을 모두 갖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가가 의대 정원을 관리하되 교육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비급여 진료로 병원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 발전도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 의료행위별 수가가 동일하다 보니 돈이 안 되고 리스크가 큰 지방·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면서 수가를 조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은 영국처럼 의사에게 필수·지방의료 부문에서 일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보상체계를 바꾸고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야 의사가 증가합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올해 1000명만 우선 늘리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년 국민을 의료 공백에 시달리게 하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의사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그 집단적 힘은 해마다 강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잠깐 지지율에 득이 될지 몰라도 장기화하면 정부에 무조건 불리한 이슈입니다. 총선을 생각한다면 다이너마이트를 쥐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대 정원 확대를 처음 거론한 건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입니다. 정부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하고 의료계와 소통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 2025학년도 증원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개혁 의지가 없다고 자백하는 꼴입니다. 2025학년도 정원에 반영하려면 2월에 증원 규모를 발표해야 하고, 4월 말에 확정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인위적으로 바꾸면 오히려 총선을 노렸다는 비판을 받을 일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정원을 늘려도 이들이 본격적으로 실습하는 것은 적어도 3~4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정부와 대학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들은 현재 교육 여건 하에서도 2100명 이상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냈습니다. 2000명 증원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수가 개선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을 쓰는 것과 별도로 정부 예산을 조 단위로 투입해 지방 거점 국공립대와 정원이 확대된 의과대학들이 교수를 충원하고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의대 정원 배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의료개혁, 의료 현장 개선을 위해 의료인들과 대화할 것입니다. 현장을 떠난 의료인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마련해줄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입니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결과적으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달합니다. 이를 해외와 비슷한 1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수익성이 문제인데, 이른바 빅5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고 필수 중증의료에 집중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수가를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 장상윤 수석은…
△1970년 전북 전주 출생
△서울 성남고,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고시 36회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사회복지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교육부 차관
도병욱/배성수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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