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경기 포천을 찾아 “평화가 아닌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게 만드는 집단에 다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것이냐”고 했다. 지난 22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했고, 같은 날 서산 동부시장에서는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표심을 잡기 위해 반일정서와 전쟁 공포, 포퓰리즘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형적인 악성 포퓰리즘”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현장 기자회견에서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라며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며 “코로나19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처럼 민생경제회복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이 대표는 “대만도 지난해 민생경제 환류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25만원의 경제성과급을 지급했다”며 “13조원으로 죽어가는 자영업자, 지방경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정부가 총 1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공약을 아무 근거 없이 남발하고 있다”며 “(그에 비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추경으로 얼마든지 (민생경제회복금 추진을 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을 겪은 정부가 추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를 알고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3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선거 기간에 나오는 전형적인 악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韓 “대중국 굴종 인식 드러나”
이 대표가 이번 총선을 신한·일전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라며 각을 세웠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23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으며 종북, 중국 사대주의에 빠진 반국가 세력이 권력을 휘두르게 둘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종북, 사대주의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거주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는 반면 1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 점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누가 맞는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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