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서 경기 분당갑에 출마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페이스북에서 "의대 증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인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과 의료수가, 건보재정까지 국가 의료정책 전반을 다룰 법률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정권과 상관없이 정책을 안정감 있게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마치 수사하듯 밀어붙이면서 국민만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을 강조했다. 그는 "일방통행은 다음 단계로 전진을 방해한다. 병원이 망가지며 환자들이 제때 수술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차병원, 서울대병원, 제생병원 등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큰 병원에서부터 막대한 적자가 난다"며 "지금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 서로 한발 물러서는 양보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를 촉구한다. 파국이 계속되면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대 정원, 10년간 1004명 안 등 단계적 증원방안 논의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내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다"며 "최근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004명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강 대 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하면서 2000명 증원을 배치했지만, 서울엔 신규 증원을 1명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을 제외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수진 준비, 교육 및 수련 인프라 준비도 없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접근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그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한다지만 의료현장 수가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풀지 않는다면 미봉책 중의 미봉책"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의료인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의 걸림돌을 실제로 개혁해 나가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로드맵을 재논의하자"고 덧붙였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
